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노동부가 지난 20일 전공노의 설립신고를 취소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전공노는 소장에서 “노동부는 노조의 과거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기초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허위로 판단했다”며 “이는 노조가 제출한 내용에 기초해 심...
행정안전부는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시행하는 민중의례를 공무원이 하는 경우,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중의례는 1980년대부터 노동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국민의례 대신 진행하는 사전 의식으로 참석자들은 보통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지방정부 안에서나 지방정부 사이에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지방행정 전문가 60% 이상이 ‘현재 진행되는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34명을 대...
서울 서초구가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종합보육시설 5곳을 세우고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또 출산장려금을 올리고 보육시설의 연장운영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초구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한 저출산 대책 ‘아이누리 프로젝트’를 20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출산 직후부터 보육까...
행정안전부가 20일 공무원 복무규정을 고쳐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공무원노조는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무리한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강경투쟁 방침을 밝혀, 노-정 간 ...
굴착기의 굉음도, 분주히 오고 가는 공사 차량도 없었다. 운행을 멈춘 삽차와 덤프트럭이 공사장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었고, 한때 부지 조성 공사를 벌였던 땅은 온통 파헤쳐진 채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쩌다 덤프트럭 몇 대가 오갈 뿐이었다. 15일, 충남 연기군 남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현장은 ...
서울 뉴타운 지구의 임대주택 공급량이 세입자 가구수의 20%에도 미치지 못해 세입자 재정착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서울 22개 뉴타운 지구의 세입자가구는 2만7236세대로 전체 ...
롯데그룹이 제2롯데월드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애초 계획보다 높여 112층으로 계획된 층수를 123층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유정 의원(민주당)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롯데는 제2롯데월드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85%로, 건폐율도 43%에...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이 지난 3년 동안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관변광장’으로 운영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의 진보적 집회와 추모행사는 대부분 불허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관변행사는 대부분 허용했다.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유정 의원(민주당)이 공개...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장과의 대화’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6년 취임 이후 서울시민의 민원과 관련해 직접 만남을 가진 경우는 모두 31건으로 전체 접수건수 407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