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서울시내 대중교통 이용객은 늘어난 반면, 자가용 이용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가 공개한 ‘연도별 대중교통 이용객수 추이’를 보면, 2006년 하루 평균 1019만명이던 대중교통 이용객은 지난해 1041만명으로 지난 3년 동안 22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중교통 수단별로 지하철...
행정안전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분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 납부기한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도 재산세로 통합되고 ...
서울 지역 초등학생 수가 27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일 발간한 ‘e-서울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59만8514명으로 2008년 63만3486명에 견줘 3만5000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7년 전인 1982년(118만4000여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서울의 일부 구청장들이 외부의 상을 받으면서 상을 주는 단체에 홍보비를 지급한 일은 위법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최근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청장에게 상을 주는 단체에 구의 예산으로 홍보비를 지원한 성동구청과 종로구청의 예산집행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1960년 경남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항거한 ‘3·15 의거’가 이르면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3·15 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문’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매해 3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
행정안전부는 노조전임 휴직자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옛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간부 라아무개(7급·안양시 만안구청)씨에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해 해당 자치단체에 징계수위를 다시 심사하도록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중앙징...
행정안전부는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주 여성을 위해 각종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외국어로도 출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새터민(북한이탈주민)에게는 운전학원 수강료의 5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결혼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등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 등의 ...
국회 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2014년부터 전국 7개 특별·광역시의 구 의원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의장단이 ‘지방자치 후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오전, 서울시 대치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없애...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2년부터 행정·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해 2급 이상을 따야 한다. 이 시험은 지난해까지 1년에 2...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낙후된 접경·도서지역 35개 시·군과 186개 섬 지역에 276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접경·도서지역 지원사업은 그동안 도로 포장이나 상하수도 개량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치중했던 것과 달리 역사·문화유적형, 생태·관광형, 지역특화 개발형, 기...
서울시는 설 연휴인 오는 14일과 15일 지하철과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심야 귀경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1만5000여대의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12일 새벽 4시부터 17일 새벽 4시까지 부제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귀성·귀경·성묘객을 위해 고속·시외버스를 하루 1241회 늘...
행정안전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거둬들이는 지방소비세 가운데 매년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2019년까지 비수도권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방정부가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발전기금을 마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