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기존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 2주 전 공시 의무를 면제하는 자본시장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주주 등은 자신의 지분가치가 희석되는데도 이에 대응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대기업들은 법령 허점을 이용해 제3자 배...
상장사들이 주주 외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 2주 전 공시 의무를 면제하는 자본시장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등은 자신의 지분이 희석되는데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관련 법령의 헛점을 이용해 대기업들은 아예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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