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첫 종합감사…‘썩은 풀뿌리’ 확인

단체장 1명 수사 요청-18명 ‘주의’

‘자치 10년’ 시대를 맞았음에도, 전국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방만한 사업 추진과 예산 운영, 토착비리 횡행 등 불법과 구태에 갇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체 지자체 250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9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런 현주소를 발표했다.

이는 오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한층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부당행위가 드러난 임충빈 경기 양주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기초단체장 18명에게 주의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단체장에 대한 주의조처는 정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처다.

감사원은 또 공무원 26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거나 고발하고, 249명(121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광주광역시등 34곳 마구잡이 사업 혈세 낭비

무분별한 사업 추진=34곳이 법령상 불가능하거나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영상문화시설 설치 및 학생회관 이전을 추진하다, 주차장 공간 부족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해지는 바람에 터 조성비 등 237억원을 사장시켰다. 경기 용인시는 하천 복원지역으로 고시돼 철거가 확정된 도로를 확장·포장해 7억원을 낭비했다.

2000년 이후 건립된 지방청사 25곳 가운데 21곳은 행자부의 투자심사 면적 이상의 규모로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진구 청사는 행자부 투자심사 결과 면적인 1만3223㎡보다 172% 더 큰 3만5978㎡로 지어졌고, 경기 용인시청은 7만9424㎡로 투자심사 면적 5만6216㎡를 41.2% 초과했다.

목포시, 부적격 업자와 54억 수의계약

토착세력과 결부된 부당한 계약=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7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도 여전했다. 전남 목포시는 조달청 등으로부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은 업체와 54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했다.

서울 강남구는 문화복지회관 신축하면서 건설사업관리 업체 선정(계약금액 100억원 이상)을 위해 입찰기준을 공고한 뒤, 가격협상 1순위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나중에 별도의 선정기준을 만들어 억지로 평가기준상 2순위 업체와 최종계약했다.

내사람 줄세우기-개발정보 이용 투기도

<인사권 남용과 개발정보 이용 비리=자치단체장이 인사 전횡을 휘두르며 인사권을 ‘줄세우기’ 방편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경기 파주시의 경우 2004년 5·6급 인사에서 시장이 승진 대상자 이름 옆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체크하는 방법으로 승진 예정자를 내정했고, 인사위원회는 이를 모두 그대로 의결했다.

서울 중랑구는 인구가 50만명이 되지 않아 2급 정원이 없는데도 2005년 2월 3급 부구청장을 2급으로 승진해 임용했다.

경기 양주시는 2004년 7월23일 옥정·광석 지구(총면적 730만㎡)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78일 동안이나 취하지 않는 등 부동산 투기를 방치·조장했다. 이 과정에서 양주시 전·현직 공무원 5명도 27건의 개발 허가를 받아 92억원의 추가보상이 예상되는 등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을 샀다.

박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