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북 군산시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하면서 2천100여억원을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군산시가 애초 제시한 2조2천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반발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군산시청에서 열린 '군산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설명회'에서 7개...
내달 1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회의원들의 과중한 자료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적인 중복성 자료요구에 해당 지역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서는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국감자료 준비로 수업차질까지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
지방재정이 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방재정 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져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4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지방세 수입의 61%가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에 집중되는 등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자치단체간 재정불균...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혈액·항공·폐수처리 사업 등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후 청와대와 노동부 협의 등을 거쳐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로드맵) 가운데 이 부분을 확정했다. 그러...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며 성인오락기 심의규정 개정 등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문화관광부 ㅇ아무개 사무관과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 ㅈ아무개(41)씨가 오락기 심의에서 상품권 제도 도입의 의혹을 풀어줄 핵심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두 인물은 직급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성인오락...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밤을 많이 새우고 휴일을 불사하며 일하면 일 잘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평가는 '성과'에 대한 평가"라며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 좋은 성과를 담보할 수는 없을 ...
박남춘(朴南春) 청와대 인사수석은 1일 새 교육부총리로 내정된 김신일 (金信一)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의 발탁 이유와 인선 과정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논문은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나. ▲인터넷에 나타나는 논문 목록 전부를 발굴해 학술진흥재단에 의뢰도 하고, BK(두뇌한국)21 사업 주관...
지난해 강원도지사 관사에 부과된 전기세가 1천 만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20여평 규모의 강원도지사 관사가 지난해 사용한 전기세는 모두 1천472만원으로 한달 평균 120여만원이 부과된 셈이다. 이는 타 자치단체장 관사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액수로, 경기도지사 관사의 3배, ...
대법원은 대전고법원장에 오세빈 서울동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이태운 의정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박국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9명의 전보인사를 이달 24일자로 단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내정된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후임에는 차한성...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박근혜(朴槿惠), 이명박(李明博) 손학규(孫鶴圭) 등 이른바 `빅 3'간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바로 온라인 공간에서다. 한나라당이 지난 두 차례의 대선에서 패배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젊은 네티즌들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인 듯,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들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