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개 공단에서 흩어져 이뤄지고 있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징수 업무가 2009년 1월1일부터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 아래 ‘4대 보험 통합징수공단’(가칭)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올해 안으로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입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자주민증 발급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삼성에스디에스(SDS) 등이 참여한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에 의뢰한 주민증 발전모델 연구용역 결과, 집적회로(IC) 기반의 스마트카드가 개인정보 보호와 위·변조 방지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국민 편익과 활용가치 차원에서 가...
미국과 중국이 북한 제재 문제에서 서로 다른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미국은 19일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에 따라 대북한 금융제재에 나선 데 대해, “양국의 조처는 두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의 확산을 조장하려는 세력에 의해 악용되는 것으로부터...
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대전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며 “앞으로는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법원을 순회 중인 이 대법원장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만든 조서로 유·무죄를 확정했는데, 이런 관행을 탈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가 19일 또다시 무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 사상 첫 헌재소장 공백 상태를 겪게 된 헌재 쪽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 후보자 임명동의가 무산되자 20일 긴급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주선회·이공현·조대현 재판...
19일 국회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무기력을 드러냈다. 본회의장 점거라는 낡은 모습도 재연됐다. 무엇보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상황이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언제나 처리될까?=다음 본회의는 10월10일로 예정돼 있다. 임채정 의장이 유회를 선언한 상태라 국회...
여야는 19일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밤 늦게까지 가파르게 대치했다. 이날 임명동의안 상정 시도가 지난 8일과 14일에 이은 세 번째라는 점에서 여야는 부담감 속에서 원만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막판까지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다. 특히 임명동의안 처리...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법률 절차상 하자에 대한 여야간 이견과 대치로 19일 본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함에 따라 또다시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이날 저녁 9시를 넘겨 유회...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일정과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4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 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 차려진 감사장에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등 5개 중앙부처, 39명의 합동 감사단이 본격적인 감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정부감사단...
지지부진하던 ‘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1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주요 의제로 공식 확정했다. 한명숙 총리는 회의에서 “연석회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연금을 다루기에 좋은 사회적 대타협의 틀”이라며 “이 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