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수사·조사 및 규제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11년도 수사·조사 및 규제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검찰청은 10점 만점인 종합청렴도에서 7.53점을 받아 조사 대상 14개 기관 중 ‘꼴찌’를 차지했다. 농림수산식품부(8.03점), 경찰청(8.08점), 해양경찰...
정부가 앞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을 보면, 아동 대상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도 친고죄 범주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
“비점오염 저감사업 홍보비는 4대강 홍보비가 아닙니다. 예산을 책정해주시면 오해가 없도록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문정호 전 환경부 차관) “그럼 (예산서에) 부기를 해서 4대강 홍보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맞는 비점오염원(빗물 등에 의해 불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에 대한 홍보예산으로 ...
제66돌 광복절을 맞아 김보연 선생 등 독립유공자 275명이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는다. 국가보훈처는 10일 건국훈장 153명(애국장 52명·애족장 101명)과 건국포장 39명, 대통령 표창 83명 등의 명단을 발표했다. 김보연 선생은 초대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에 주춧돌 역할을 한 공로로 ...
에프원(F1) 경주대회와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대형 국제행사들이 부실하게 추진돼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감사 과정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5억원대 업무추진비를 유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28일 ‘국비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의 측근이나 친인척을 편법으로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등의 각종 인사 비리가 판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에서 12월까지 서울시 등 6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무려 49곳에서 인사 비리가 적발했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 서울 용산구청장은 2007~...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검토 위원 가운데 고3 수험생 학부모가 포함됐던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고입 선발시험 출제·검토 위원회에도 중3 학부모가 참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19일 내놓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보면, 평가원이 올해 초에 꾸린 고입 선발시험 출제·평가...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지시와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 등 최근 일본의 독도 관련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과거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하게 대처했던 것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외무성...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케이티엑스(KTX)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곧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양건 감사원장은 1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최근 케이티엑스 열차 사고가 너무 잦아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빨리 감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코레일을 대상으...
지난 2002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때 8천억원 가량이 대한생명 가치 평가와 매각 가격 산정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감사원이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를 헐값이나 특혜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등의 요구로 대한생명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온 감사...
국내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엔 59명이나 되는 고위공무원이 있다. 그러나 7, 9급 비고시 출신은 한 명도 없다. 9급 출신으로 2004년 세제실장이 된 이종규(전 국세심판원장)씨가 있지만 전무후무한 신화로 남아 있을 뿐이다. 과장도 95명에 이르지만 비고시 출신은 17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주로 한직이다. 주...
복지 서비스 제공을 늘리기 위해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7000명이 늘어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올해 1060명에 이어 2012년 3000명, 201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