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3~17일 시범 운영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1920만원어치에 이르는 이산화탄소 654t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서울시 본청과 구청, 산하기관 등 47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하루 2시간씩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며, 모두 115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최초 호가는 1t당 2만2800원...
정부가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성과를 살펴 기관장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지금까진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에게 중대한 귀...
당정, 국과위 ‘장관급 행정위’로 전환 추진 대통령 직속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연간 14조원에 이르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편성·조정권을 갖는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국과위를 방송통신위·공정거래위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중순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와 전남 곡성군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3~18일 집중된 호우로 전북과 전남, 경기, 경남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모두 85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북 완주군에서는 산사태...
세무행정의 총책임자가 될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매맷값을 축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거래세를 덜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후보자가 1999년 2월 방배동의 아파트를 팔고 같은 해 9월 사당동의 아...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하락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도는 지자체의 수도 152곳이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자료를 보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2.2%로 지난해 53.6%보다 1.4%포인트 더 떨어질...
서울시는 1실5본부8국의 시 조직을 1실8본부5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와 복지, 교육 분야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서들은 본부로 통합되거나 신설되고, 비중이 떨어지거나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는 통·폐합하게 됐다. 개...
내년부터 고위공무원의 등용문인 ‘행정고시’라는 이름이 사라진다. 또 5급 신규 공무원의 30%가 민간 전문가로 채워지며, 2015년에는 5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60년 동안 적용해 온 대규모 공채 위주의 공무원 채용 방식을 개방형으로 개선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12일 ...
최근 5년 동안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징계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5~2009년 16개 시·도에 제기된 징계처분 소청심사 4742건 가운데 소청이 받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