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5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사용했다가 최근 ‘지급유예’를 선언한 경기도 성남시가 시 재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권한이어서 민간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이재명 성...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정부와 성남시 사이에 ‘과잉 대응’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3일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에 대해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도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은 성남시 재정 여건...
‘성남시 채무지급유예’ 남일 아니다 12일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그러나 곳간에 구멍이 난 지방정부는 성남시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전시성·낭비성 예산 운영이 가져온 재정위기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나은 수도권 지방정부들까지 위협하고 ...
검찰이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총리실 직원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를 차량으로 미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동조합연맹의 배정근 위원장은 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
최근 일부 지방정부의 ‘호화청사’ 신축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신축 청사의 최대 면적을 인구규모에 따라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로 짓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건물의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재(45)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당선자는 7월1일 도지사에 취임하더라도 바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는 11일 박연차(65)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성남시 청사가 업무·상업시설로 용도 변경돼 민간에 매각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명(45·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당선자는 9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업무시설 용지에 들어선 성남시 청사 터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방향으로 용도 변경할 계획”이라며 “성남시 한가운데에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