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벌금형도 대폭 상향 조정 국고 보조금 비리를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 보조금 등을 부정 수령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중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 심의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
정부가 세종시 수정법안을 금주 초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등을 위해 금주 초 세종시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뜻을 밝혔다고 한나라당 정미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허태열 최고위원은 ...
행정안전부가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행안부는 21일 “공인인증서만이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부인방지 기능’이 있다”며 “다음달부터 아이폰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용 소프트웨어를...
김문수 경기지사가 21일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께서 재선을 원하는 뜻을 보내주셨고 당에서도 한번 더 도지사직을 수행하길 요청해 재선을 결심했다"며 "당 공천 신청 마감일인 22일 공천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
정부가 처음으로 일선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원 노조가입 자료수집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교조 등이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서민·중산층의 취학 전 어린이(0~5살) 보육비와 유아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중장기보육정책(아이사랑플랜)에 이미 포함된 내용인데다 시기·대상에서는 되레 후퇴한 것으로 드러나 여권이 ‘무상급식 물타기’에 나섰다는 비판...
‘차별 없는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금지를 통고했다. 무상급식 서명운동은 지역의 시민·교육단체들이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벌여온 풀뿌리 활동이다. 권명애 고양시민회 대표는 18일 “최근 고양시 덕양...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옛 3급 이상) 승진 때만 시행하는 역량평가가 과장급에도 적용되고 시간제 근무경력도 승진에 100%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역량평가는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방만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돼온 지방공기업 26곳이 청산되거나 통폐합되는 등 사상 처음으로 강력한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하고 지방공기업 26곳에 청산과 통폐합, 조건부 청산, 자체 경영 개선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18...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집단민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골프장 건설과 군(軍) 훈련장 이전 등의 중요한 지역 현안이나 대형 민원에 대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반대 입장을 주문하거나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는 등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형태의 무리한 집단민원은 지방...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사회복지 예산 횡령 등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을 근절하고자 징계부가금 제도를 규정한 개정 국가공무원법을 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은 전북혁신도시의 부지를 매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행정연수원과 전북개발공사는 18일 정운찬 국무총리와 김완주 전북도지사, 목영만 행정안전부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원 이전 예정부지인 전북 완주군 반교리 일대 18만1천794㎡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 협력을 기존 경제 분야에서 의료, 교육, 금융, 원전, 고속철도 등 고부가 인프라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과거에는 주로 상품 수출, 건설.플랜트 사업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이뤄졌으나 이제는 의료, 교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