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방만경영이 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원해임을 건의하거나 예산지원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기획처에서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가스공사 등 64개 경... 2005-10-20 19:55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을 둘러싼 기초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는 20일 청주에서 제106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반대해 기초의원... 2005-10-20 16:40
중앙인사위원회는 20일 박사학위나 기술사,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공계 전공자를 대상으로 5급 기술직 공무원 51명을 특채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채에서는 박사 41명, 기술사 8명, 박사 겸 기... 2005-10-20 16:05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시작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오후 김황식(57·사시 14회) 법원행정처 차장, 김지형(47·21회) ... 2005-10-19 19:14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김황식(사시 14회) 법원행정처 차장, 김지형(21회)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박시환(21회) 변호사는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은 데 대법관 임명제청 명단에 포함돼 송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 2005-10-19 17:18
소장판사 시절부터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한 판결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일찍부터 재야단체의 대법관 추천을 받아왔다. 1985년 반정부 가두시위로 즉심에 넘어온 대학생 11명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가 ... 2005-10-19 17:17
19일 대법관으로 제청된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시환 변호사는 각자 분야에서 나름대로 실력과 내공을 인정받은 인물들이다. ◇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 이번에 제청된 대법... 2005-10-19 16:35
1975년 임관 이래 법관생활의 대부분을 대구와 부산에서 한 향토법관으로서 지역의 신망을 받고 있다.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고 친절하고 원만하게 진행하는 재판실무능력과 외국법 연구, 인터넷 정보검색을... 2005-10-19 16:34
부동산등기 및 독일법 분야에 관해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이며 사법행정에도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형사 피고인의 인권 보호에 평소 깊은 관심이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 2005-10-19 16:28
신분보장을 대폭 축소하고 엄격한 승진 자격심사를 골자로 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19일 국회에서 정식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외교통상부에 인사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 2005-10-19 15:00
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김황식(사시 14회) 법원행정처 차장, 김지형(21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시환(21회) 변호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20일부터 ... 2005-10-19 14:57
후임 검찰총장 인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늦어지는 분위기이다. 청와대의 대체적 기류는 "이번주 인선은 힘들다" "아직 본격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 사퇴... 2005-10-19 13:59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국가체제를 지키기 위한 구국운동' 발언과 관련, "시대착오적"이라며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 말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 2005-10-19 10:26
강정구 동국대 교수 불구속 수사지휘를 둘러싼 파문에 대한 법무부의 현안보고가 이뤄진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입장변화가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 2005-10-18 17:19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해야 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참여연... 2005-10-18 1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