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습 체납자의 밀린 세금을 받아내고자 이들이 갖고 있는 특허권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무더기로 압류했다. 서울시는 6일 특허청 등을 상대로 상습 고액 체납자들이 등록한 지적재산권 내역... 2010-04-06 07:07
행정안전부는 불법집회를 주도한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남 강진군, 전남 해남군 등 3곳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불법 집회로 규정한 작년 7... 2010-04-06 07:06
행정안전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지방정부의 호화청사 건립과 관련해,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대책안을 보면, 앞으로 모... 2010-04-05 19:55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상급기관의 허가를 받아 새 청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자체의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방지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 2010-04-05 11:47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첫 회동을 갖고 향후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를 다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김 총재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 2010-04-05 09:32
이명박 대통령이 사재의 상당부분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재산 총액이 1년 새 10분의 1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공개된 공직자 보유재산 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재산 총액은... 2010-04-02 09:28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금을 받다 적발되면 수령금액의 2배를 물어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키로 하고 허위 신고, 또는 부... 2010-04-01 06:50
행정안전부는 31일 천안함 침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무원의 휴가ㆍ연가 사용을 자제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밤 백령도 인근 서해안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2010-03-31 11:01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맹형규 대통령 정무특보,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최중경 주필리핀대사를 내정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노연홍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청와대 지식... 2010-03-30 18:03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계함 침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29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표준협회 조찬 강연에서 "사고 이후 국제시장에서 원화 환율이 ... 2010-03-29 08:48
보건당국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평소 급여의 일정 비율만큼 받도록 하는 정률제 정책안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6월 범부처가 참여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육아휴... 2010-03-24 07:29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중소기업들이 5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오랫동안... 2010-03-23 14:00
건설업자가 건설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뇌물수수 또는 입찰담합 행위로 3년 이내에 2차례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 2010-03-23 13:59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등의 이민문제를 포함한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정부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23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찰스 한스 ... 2010-03-23 13:52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근 한국을 벤치마킹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엄살론'을 들고나왔다. 23일 지경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전날 열린 1급회의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에 한국실 설치를 검토... 2010-03-23 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