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저녁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과 송년회 성격의 만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문 ...
자유한국당이 26일 밤 9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류여해 최고위원을 당적에서 제명했다. 특별한 정치 이력 없이 지난 7·3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깜짝 2등’을 했던 류 전 최고위원은 그간 잦은 실언 등으로 자질 논란을 빚어왔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
앞으로 식품 등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는 소규모업체라도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이 제한될 예정이다. 또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더욱 구체화하고 재산형성 과정도 심층 심사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도 연예기획사 등을 차릴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나 환경측정분석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6일 파산·집행유예·피성년 후견인 선고 등을 ‘결격사유’로 정한 법률이 재기의 기회를 과도하게 막지 않도록 모두 56개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일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