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 2월10일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그간의 설명과 달리 공식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수·이하 혁신위)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지난해 2월10일 국가안전보장...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티에프) 발표에 대해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수·이하 혁신위)는 28일 박근혜 정부 시절 통일부가 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망명 사실을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어긴 무리한 발표”라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