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4건의 5·18 특별법안을 하나로 모아 대안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은 5·18 특별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므로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논의 끝에 소위 단계에서는 일단 통과시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