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정무위 의원들 집중접촉 ‘희망사항’ 전달

박종희 의원(맨 오른쪽)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3일 오후 국회 정무위에서 부의된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지주회사법 흔들기 곳곳 로비 정황
여당 의원 “법 적용때 삼성의 문제 제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력 확보 강조”
의원들 특혜시비 휘말릴까봐 거론 꺼려

삼성그룹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그대로 삼성에 적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로써 “그룹 차원에서 정부·여당에 직접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한 바 없다”는 삼성 쪽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3일 <한겨레>와 전화로 “9월말~10월초께 국회를 출입하는 삼성 직원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료가 담긴 노란 봉투를 건넸다”며 “여기엔 삼성그룹에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적은 자료가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이 자료를 건넨 9월말~10월초는 정부가 한창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던 시기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14일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 내용을 받아 11월24일 의원입법으로 대표 발의했다.

역시 삼성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다른 의원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의 자회사에서 빠지려면 삼성생명이 전자의 지분을 3% 이상 팔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자에 대한 경영권이 약화되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이 어렵다는 게 삼성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삼성이 법을 고쳐 달라는 얘기는 아니었다”면서도 “삼성의 주장은, 삼성생명이 여전히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삼성은 주로 금융지주회사 제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집중적으로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의 한 의원은 “삼성생명이 정무위 의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돌렸다고 들었다”며 “나한테도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설명을 하겠다며 의원실을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생명 관계자를 만나지 않은 이유로 “당시는 이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초안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삼성은 뒤늦게 이를 바꿔 달라고 움직였다. 삼성이 요구한다고 해서 법안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과 전혀 ‘접촉’이 없었다는 의원들 역시 삼성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현행법상 ‘계열사이면서 최대 주주’로 돼 있는 자회사 규정에서 ‘최대 주주’란 문구를 빼야 가능하다는 삼성의 주장을 잘 파악하고 있다. 다만, 특혜 시비에 휘말릴까봐 몸을 사리며 사안에 관한 적극적인 언급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한 정무위원은 “금융지주회사법이 발효되더라도 가장 덩치가 큰 삼성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결국 핵심은 ‘최대 주주’ 조항을 삭제하느냐의 문제인데, 자칫 사회적 오해를 받을까봐 여당 내부에서도 논의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정무위원도 “여당 내에서도 삼성을 지주회사 전환에 참여시킬 방법이 필요하다고 논의했지만, 기존에 법안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삼성을 위해 ‘총대를 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