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비리로 전력화가 늦어져 세월호 구조에 참여하지 못했던 해군 구조함 통영함의 장비 납품과 관련해 수억원이 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통영함 장비 납품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납품업체 ㅇ사의 김아무개 대표와 선박부품 중개업체 ㅇ사의 김아...
‘사소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과료 등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약식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상당수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불이익변경 금지)에 따라 ‘밑져야 본전’ 식의 시간 끌기용 청구를 한다는 설명도 있다. 19일 ...
백화점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에서는 백화점 직원들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다. 왜일까?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의 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김아무개(21)씨는 업체 파견 직원이지만 입사 전 백화점에서 별도의 서비스 시험을 치렀다. 매장이 몇 층까지 있는지 유모차 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등 ‘기본 문제’부터 ...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과기원),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경기과기원이 이번 사업 계획의 지원 결정부터 홍보, 관계 기관 협조 요청에 적극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 도용...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는 2012년 3월 국내에 사는 프랑스인 ㄱ씨가 가슴 부분에 ‘외국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내려받아 얼굴 부분만 다른 사람으로 바꿔 합성한 뒤 같은 해 5월부터 업체 ...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염증세포 등이 침투해 피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되는 ‘죽상경화증’ 환자 10명 가운데 7명 꼴로 60대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치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이 돼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2013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죽상...
20~21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22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크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9일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0일 전국에 다소 많은 비가 내려 많은 곳은 강수량이 120㎜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일본 남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우...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은 19일 “구조적인 문제와 부주의로 인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났다”며 “책임 있는 언론사로서 행사 주관사로서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11시24분께 성남시 분당구청에 마련된 사고 대책본부를 찾아 남경필 경기도...
환풍구 추락 사고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현장에 애초 안전요원이 없었다는 경찰의 잠정 수사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사실관계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행사 관계업체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수사본부장을 경기지방경찰청 1차장(치안감)으로 격상...
세월호 참사로부터 반년 만에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풍구 추락 사고로 16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고 ‘안전 국가’를 만들자던 외침이 요란했는데, 금요일 저녁 흥겹게 걸그룹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들이 상상도 못했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시민들은 ‘도대체 참사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