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학생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를 가족들로부터 격리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행에 들어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이 법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재범 우려가 있다면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경찰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떼어놓을 수 있도록 했다. ...
법원이 동거 남성의 초등학생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의 항소심에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구남수)는 16일 8살짜리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아무개(4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죄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원심...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 강아무개씨는 배우자 직장 상사의 가족관계를 살피려고 공단 사무실에서 건강보험(건보) 가입자 정보를 몰래 엿봤다. 열람 횟수는 모두 13건, 그 결과는 정직 처분이었다. 이듬해 또다른 건보공단 직원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가 각각 택시에 놓고 내린 자신의 휴대폰을 찾으려...
‘카카오톡 검열’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개인 의료정보를 하루 평균 2600여건씩 받아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손쉽게 그것도 대량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
경기 김포 새도시에 사는 안홍연(37·가명)씨는 지난해 결혼 6년 만에 어렵게 첫아이를 얻었다. 더 늦기 전에 둘째를 낳고 싶지만 밤 11시가 넘어 퇴근하는 남편과 부부관계를 갖는 게 쉽지 않다. 배란일을 따져도 한달에 한두번 관계로는 어림도 없어 보인다. <한겨레>가 김포새도시 주부들이 모이는 포털사이트...
방송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재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일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심위의 법정 제재 조처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건수가 이명박 정부(2008~2...
⊙ 기획재정부 <전보> ◇국장급 △대외경제국장 장호현 ⊙ 한국수자원공사 <신규> △상임 감사위원 최호상 ⊙ 국민일보 △편집국장 박현동 △사업˝ 김용백 △논설위원 김명호 ⊙ 현대중공업 <승진> △전무 이성조 이동일 박병용 김숙현 김삼상 정명림 최상철 이상기 이균재 차동찬 송기생 △상무 박영규 윤기영...
◇ 삼육대 간호학과는 19일 오후 2시 삼육대 홍명기홀에서 학과 개설 40돌을 맞아 기념식 및 학술세미나를 연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정승봉)는 16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평택항 무료급식과 희망 나눔장터’를 열었다. ◇ 숙명여대(총장 황선혜)·한국국제교류재단·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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