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이 공연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더니 동시에 ‘와’ 하는 소리가 났어요.” 17일 오후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사고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 환풍구 위에 있던 관람객들이 속수무책으로 화를 당했다. 당시 현장에서 사고장면을 목격한 관람객들...
정부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최대 41% 인상하고, 수령액은 최대 34% 줄이는 등 공무원연금 개편안 정부 초안을 내놨다. 공무원 노조 등은 “정부안은 모든 직급 공무원한테 손해를 입히는 ‘하박상박’안”이라며 반발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국민연금과 형평성...
17일 정부가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위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편 정부 초안은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부담해야 할 기여금을 올리는 시점을 앞으로 4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기여금 인상 시점까지 10년 이상의 경과기간을 두자고 했던 한국연금학회의 개편안보다 더욱 강화된 것이다. ...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시간을 끈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담당자들은 무사히 임기를 마쳤어요. 그 덕에 1만8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스무살 인생 전부를 건 수능을 망쳤어요. 항소심 법원까지 오류를 인정했는데, 평가원이 대법원 상고로 또다...
세월호 희생자 가운데 승객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선 승무원 2명과 세월호 침몰 뒤 구조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잠수부 2명을 대상으로 의사상자 심의 회의가 열렸으나 3시간30분여의 격론 끝에 선정이 보류됐다. 승객 구조 활동과 관련해 세월호에서 구조된 사람들의 증언 등을 더 검토해야 하며, 선장 등 구조된 승무...
법원이 원자력발전소(원전) 근처에 사는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에 대해 원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원전과 인근 주민의 암 발병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앞으로 원전 근처에서 사는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5월13일 선포됐다. 국민 기본권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제약하는 유신헌법 제53조가 발동 근거다. 유언비어 유포, 유신헌법 부정 행위 등을 한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해 1년 이상 옥살이를 시킬 수 있는 ‘초헌법적 조치’였다. 심지어 이런 긴급조치 내용을 비방해도 처벌 대상이 됐다. 1979년 10월 ...
1조3000억원에 가까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팔고 계열사 주식 시세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벌 사면론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투자부적격 등급인 동양그룹 계열사의 ...
정부가 서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국내 의료진을 파견하기로 했다. 의료인력의 감염 사례가 적잖은 만큼 파견 의료진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에볼라가 유행하고 있는 라이베리아·시에라...
![[포토] 가을 향기](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1018/00516068405_20141018.JPG "[포토] 가을 향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