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6개월 유효기간의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았다.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거 시한을 연장한 셈이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회장이 조직적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압박이 필요하다. 검찰의 검거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
장례식장 조화·음식 재활용 적발 경찰청은 1월부터 6월까지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업자 28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례식장 조화나 음식을 재사용한 사례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북 청주에서는 2377차례에 걸쳐 장례식장에 팔려나간 조화를 모은 뒤 시든 꽃...
대법원이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자가 판사로 임용되는 데 맞춰 경력법관 임용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실무 능력 검증을 위해 필기시험을 치르고, 모든 평가 과정은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의 ‘2015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회가 지난달 기념사업회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의결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낙하산’ 논란을 빚고 있는 박상증(84) 이사장 반대 운동을 하는 직원 36명은 월급이 다섯달째 끊긴 상태다.(<한겨레> 7월17일치 9면)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기념사업회 이사회도 동의한 급여 지급을 거부하...
앞으로 ‘아빠’ 공무원도 ‘엄마’ 공무원처럼 육아휴직을 3년간 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1년인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노조 파괴를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한 고용노동부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자, 고용부가 재징계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서울고법 1행정부(곽종훈 부장)는 심 노무사가 자신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한 고용부의 조처가 위법...
파업 14일째를 맞는 21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씨앤앰 지부(케비지부) 조합원이 농성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 응답없는 회사쪽을 상대로 장기 철야 노숙 농성이 이어지면서 조합원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케비지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
“너희 고교생활 마지막 여름방학이 곧 다가온다. 오늘 영상은 방학에 맞춰 골라봤어. 두 선수 이야기를 통해서 곧 사회 출발선에 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지난 15일, 서울 성남고 3학년 7반 교실. 윤신원 지리교사가 두 개 영상을 소개했다. 지식채널e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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