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은 태아의 생명권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적어도 임신 초기의 낙태에 대해선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 반대의견과는 상반된다. 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재판관 등 합헌 의견은 “태아는 그 자체로 ...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국공립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30조 2항, 32조 1항 등이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학부모들이 낸 헌법...
충남 서산시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대생이 업주한테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시민단체들이 사건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운동에 나섰다. 서산와이엠시에이(YMCA) 등 서산지역 9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서산시청 앞 광장에서 서산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피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서산 시...
우리나라 대학생의 47%는 ‘도박은 적당히 즐기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호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23일 전국 10개 대학 454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41.4%가 최근 1년 동안 도박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도박을 더 많이 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
미국 주요 대학 유학생들이 토익(TOEIC)이나 텝스(TEPS) 등 영어 능력 검정시험을 대신 치러주거나 정답을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해주고 돈을 받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리시험을 의뢰한 이들 가운데는 법무부 공무원과 고교 교사도 있었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토익·텝스시험...
초등학생에게 과도한 체벌을 해 논란이 됐던 이른바 ‘오장풍’ 교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22일 초등학생을 수차례 체벌했다는 이유로 2010년 해임된 오아무개(5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오씨의 체벌과 욕설은 학생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