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노조원 폭행 사태에 대해 다음달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민주통합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9년 2646명의 정리해고 이후 22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숨진 쌍용차...
독도에 불법 조형물 등을 만들어 논란을 일으켰던 경상북도가 결국 문제의 조형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이 현상변경을 허가한 국기게양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글씨가 적힌 독도 표지석은 남겨두기로 했지만, 이 시설도 다른 조형물의 철거 과정에서 일시 철거가 불가피해 보인다. 경북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관세행정을 책임지는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문을 잘못 해석해 수입업체에 과다한 관세를 부가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장 큰 이익이라고 주장해온 관세 양허가 정부 부처에서 잘못 적용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은 자유무역협정의 실제 효과에 의구심을 낳는다. 22일 서울관세청...
정부가 원전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예고한 사실이 전해지자, 고리원전 1호기에서 가까운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와이엠시에이(YMCA)·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부산환경운동연합·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50여 시민·환경·종교단체와 야 5당이 꾸린 반핵...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부동산 등 재산 330여억원을 출연해 2009년 8월 설립한 청계재단이 수입의 일부를 대출이자를 갚는 데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누리꾼들은 “장학재단 설립은 꼼수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2일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청계재단은 2010년 12억3076만원, 2011...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3000여명 정규직 채용안’에 비정규직 노조가 반발하며 정규직 노조를 가로막고 나서 속도를 내던 이 회사 노사교섭에 제동이 걸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2일 오전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내하청 문제를 정규직만의 본...
법원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도운 적이 있어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재중동포를 난민으로 인정했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조심스런 태도 탓에 10여년 동안 난민으로 인정된 중국인은 7명뿐인 데다, 중국이 엄히 처벌하는 탈북자 지원 행위를 난민 인정 사유로 받아들인 것이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에스(GS)건설이 하청업체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하청업체에 실제 공사비보다 많은 돈을 지급한 뒤 차액을 몰래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에스건설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하청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