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학생 혜진·예슬양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사형이 확정된 정아무개(43)씨가 “교도관한테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정씨는 “금치(징벌방 수용 등) 13일의 징벌 처분이 부당하다”며 편지지 8장의 소장을 직접 작성해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27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8일 주·야 4시간씩, 29일과 30일엔 주·야 6시간씩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주·야 2~4시간씩 부분파업을 하던 파업의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2일 비정규직 노조가 사내하청 문제를 본교섭에서 분리해줄 것을 ...
새누리당에 이어 정부가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국가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화학적 거세는 원래의 목적인 치료가 아닌 또하나의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7일 오...
대법관에서 퇴임한지 48일만에 새누리당 대선캠프에 합류한 안대희 전 대법관의 행보를 두고 동료 법조인들의 비판이 거세다. 새누리당은 27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안대희 전 대법관을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7일 트위터(@thruthtrail)에 “대법관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다는 ...
십대 형제자매가 싸울 땐,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싸움이 너무 격해지거나 심각해 보일 때, 아이들을 떼어 놓고 싸움을 중단시킬 필요는 있다. 하지만 아이들 간의 싸움을 중재하거나 심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엄마, 수빈이가 내 옷 몰래 입고 장 안에 꾸겨 놔서 옷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