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3노총’ 설립을 주도해온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은 28일 최종진씨 등 서울지하철 노조 조합원 53명이 낸 총회의결 무효 확인소송에서 “노동조합 규약에 노조가 소속된 연합단체(상급단체)가 기재된 이상 이를 ...
노동자들을 대거 정리해고한 부산 한진중공업의 조남호 회장이 국회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재개된 노사 교섭에서 회사 쪽이 강경 태도를 고집하다 지난 21일 협상장을 떠난 뒤 26일까지 닷새째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노사 대표 5명씩 참가한 21일 ...
노동사건을 심판하는 준사법기관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내하청업체는 경제적으로나 사업경영상 현대차에 종속돼 사업주로서의 독립성과 독자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노동위원회가 현대차와 하청 노동자들의 관계에 대해 사실상 ‘묵...
정리해고 문제로 장기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장 선거에서 정리해고자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됐다. 정리해고자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안 수용에 반대하고 있어 이후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14일 임기 2년의 새 지회장...
올해로 7년째 계속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문제는 왜 풀리지 않는 걸까?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노조 쪽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대법원과 노동위원회가 현대차의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도급(하청)으로 위장한 파견이므로,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