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 대표들이 참여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논의하는 연석회의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공동 의장인 이해찬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출범 선언문 채택과 연석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설을 앞두고 임신한 장애인 아내와 어린 아들을 위해 대형 할인점에서 식료품 등을 훔친 4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딱한 사정이 인정돼 불구속 입건됐다. 26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1.무직)씨는 21일 오후 1시께 군산시 경암동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가위로 도난 방지용 라벨을 잘라낸 뒤 우족과 ...
만 5세아를 둔 도시지역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318만원 이하(4인가족)이면 매월 15만8천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연설에서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나라 경제의 감당능력과 국민들의 선호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정답...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도시 저소득계층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1728억원(국고 1289억, 지방비 439억원)을 투입해 현재 15개인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을 2008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209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대도시 15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을...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이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경태 대외정책연구원장은 20일 열린우리당이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