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현재 통상임금의 40%에서 첫 석달간 80%로 오른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도 현재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
65살 이상인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노인복지 공약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 4월 다시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
지역사회 아동돌봄의 주요거점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예산을 정부가 차등지원 방식으로 편성해놓고 이를 그대로 집행하려 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샀다. 정부가 공언한 ‘온종일 돌봄체계’ 도입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이 인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역협의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