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검거 인원이 해마다 증가해왔지만, 가해자에 대한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져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특례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이후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현황’을 보니 2015년 6...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못 받고 일시금(반환일시금)으로 되돌려받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열에 여덟 이상은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의 벌이를 하는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최소납부 기간 미충족자 중 연도별 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즈먼드 투투 명예 대주교가 자신을 비롯한 말기 질환 환자들에게 '조력자살'의 권리가 허용돼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투투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내 삶이 시작보다 끝에 가까운 85세가 되는 지금, 사람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면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5일 “한 장애인 인권 활동가가 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차량 운행기관이 통계자료 등으로 쓰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탑승 인원, 출...
병역 거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이에 대한 취업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4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3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안아무개(26)씨가 강원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게 병역법 개정과 함께 ...
제2의 ‘강남역 살인 사건’을 막고자 법무부가 마련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들이 지난달 29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정신질환자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2일 밝...
이른바 ‘나홀로 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다인가구 위주였던 기존 복지정책 틀을 조정해 취약한 1인가구를 돕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연말까지 각 부처가 시행중인 사회보장사업이 1인 취약가구를 중점 대상으로 삼도록하는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행정자치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관련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제도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임산부, 과민성대장(방광)증...
노숙인 생활시설들이 인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외부감시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으며, 인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뒤늦게 전국 노숙인 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를 감시하는 ‘인권지킴이단’을 꾸리기로 하는 등 인권보호대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