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을 비롯해 65살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그동안 허술한 관리로 법상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면서 신설·폐업을 반복하고 질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
국민연금 급여액이 오는 4월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노령연금 기준으로는 월 평균 3670원씩 오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를 타는 수급자들은 4월25일부터 1% 인상된 수령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다. 적정급여 ...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농어민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95년 7월부터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보면 정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2016년 9월말 기준 38만7874명으로 2...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 500명은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정보수집 대상자에 대한 사후 통지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 부...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경찰 살수차(물대포)의 직사 살수와 위해성분 혼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살수차를 비롯해 경찰장비 사용 때 노약자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 교육·훈련 의무 등을 추가하도록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인권...
피의자 신분이 아닌 이의 범죄 혐의를 조사할 때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ㅇ씨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받지 못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진정과 관련해,...
정부가 맞벌이 가정 자녀에 대한 돌봄 시간을 연장해주는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연말에 나올 범정부 차원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포함될 저출산 극복 방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어린이집 이용 사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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