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회로텔레비전(CCTV)과 위치확인시스템GPS),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 업무용사내시스템(ERP)…. 사업장에서 흔히 운영되는 이들 전자 시스템은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체계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업장의 이런 전자감시에서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권고를 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이 막히지 않았는데도 수축운동이 안 돼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다. 별다른 원인이 없거나 유전적 결함 때문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이식수술을 하는 것 말고는 치료방법이 없어서 평생 정맥 주사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
앞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을 모바일(스마트폰)로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1일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의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다. 복지부...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부부가구와 독거가구 기준으로 각각 월 237만원과 145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약 35만원(2016년 11월 기준)에 그치고 있어, 나이가 들어서도 근로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등 지원이 확대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들이 자립을 위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있던 아동은 원칙적으로 만...
지난해 대학가에서는 메신저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는 공간의 폐쇄성에 한국 남성들의 왜곡된 성 의식과 성문화가 겹쳐 벌어진 일들이었다. 단톡방 성희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어땠을까? 인권위는 지난해 한 기업체 남성...
노후를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가입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 임의가입자는 18~59살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와 학생, 군인 등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18일 기준 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모인이라는 이유로 단기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채용을 거부한 호텔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5월 한 호텔의 연회 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채용대행업체로부터 근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했다. 그러나 채용...
어린이집 맞춤반 아이의 학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의 기본 이용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긴급보육바우처는 홑벌이 가정 학부모가 하루 6시간의 어린이집 보육시간(맞춤반) 외에 추가로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월 15시간까지 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보육정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