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올해 1조8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비상경영을 선포한 데 대해, 적자의 원... 2010-03-23 09:10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는 이아무개(55)씨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58만원이나 된다. 한때 꽤 잘 되던 사업이 1997년 외환... 2010-03-23 09:08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해 꾸린 다문화가족 10가구 가운데 6가구의 한 달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0-03-17 20:5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 공식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 2010-03-08 22:21
한국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이주노동자 국제협약)에 가입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2010-02-23 22:54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며 사각지대 빈곤층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근본적 처방보다는 ‘일회성... 2010-02-23 14:42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고쳤다. 그러면서 주요하게 꼽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2010-02-23 08:46
외모관리 등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도록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적 인식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 2010-02-19 18:51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지역 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도입을 요구하는 ‘5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 2010-02-18 19:19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 2010-02-12 18:18
오는 3월부터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둘째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60% 가구에서 70%로 늘리고, 맞벌이 가정의 소득 인정액 기준... 2010-02-03 20:46
대표적인 군(軍) 의문사 사건의 하나인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이 타살에 의한 것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흥준 부장판사)는 3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 2010-02-03 14:4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확대 방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2010-01-27 20:2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서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가 현 위원장의 ‘전원위원회 일... 2010-01-08 18:57
최근 1년 동안 정신병원 등 다수인 보호시설과 검찰·경찰 등 공권력 집행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 2009-12-29 2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