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최근 말기 암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 법적절차를 거쳐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정은 대법원이 21일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존엄사 최... 2009-05-18 15:48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회원들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17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호모포비아... 2009-05-17 20:26
최근 동반 자살이 잇따르는 등 자살이 늘어나면서 생명보험사가 지급하는 자살 보험금도 증가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대한.교보생명이 지급한 자살 관련 사망보험금은 지난 2008 회계연도(2... 2009-05-17 09:52
그들이 웃었다. 50년 동안 홀몸으로 보호시설을 전전해온 신칠순(83) 할머니. 보증금 100만원에 월 10만원짜리 지하 단칸 사... 2009-05-13 21:18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선발할 때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어아무개(31)씨 등 9명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2009-05-12 21:45
실제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는 ... 2009-04-29 23:26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연예인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그동안 사실상 방치돼 온 이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 ‘제2의 장자연 사태’를 막겠다는 뜻에서다. 인권위는 28일 ‘2009년 인권 상황 실... 2009-04-28 19:56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의 중점 조사 과제로 여성 연예인의 인권 상황 등 8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가 올해 추진할 조사 과제는 이밖에 ▲개인정보 수집ㆍ유통 ▲중도탈락 학생운동선수 인권 ▲노... 2009-04-28 09:58
중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모아 수사에 활용하는 이른바 ‘디엔에이(DNA) 정보법’을 둘러싸고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는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 많은 국민의 생체정보를 국가가 ... 2009-04-28 08:14
정부 부처가 행정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7일 “나이 제한에 걸려 행정인턴에 응모조차 못한 남아무개(37)씨의 진정을 받아... 2009-04-27 20:15
국세청은 23일부터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 명에게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 2009-04-20 14:25
얼마 전 중도일보의 놀라운 불법체류자 단속 동영상을 보았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발악하는 그 여인도 안타까웠지만 법을 어겼으니 더 이상 인간이 아니어도 된다는 듯 한 단속반의 과잉진압에 경악하지 않... 2009-04-17 15:18
“강원도 삼척에서 3남3녀를 낳고 평범하게 살던 여든세살 할아버지는 1979년 이 곳 저곳 떠돌다 길거리에서 굶어서 돌아가셨... 2009-04-15 07:55
경기도 일산시 서구 탄현동 산 23-1번지. 지난 12일 황룡산이 고봉산으로 이어지는 중간에 자리한 높이 74m의 평범한 야산으... 2009-04-15 07:5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울산 보도연맹사건 등) △권위주의 통치시기 공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 2009-04-15 0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