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 공식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보수 성향 인사들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빚어진 일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고쳤다. 그러면서 주요하게 꼽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언론도 “부정수급이 급증했다”거나 “복지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며 부정수급 문제를 비판했다. 부정수...
외모관리 등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도록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적 인식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9일 “복지부의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지침 가운데 ‘외모가 혐오감을 준다’거나 ‘산만해서 한 가...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지역 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도입을 요구하는 ‘5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2일부터 모든 자치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및 서울시 조례 제·개정,...
오는 3월부터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둘째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60% 가구에서 70%로 늘리고, 맞벌이 가정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바꿔 어린이 1만8000명의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둘째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
대표적인 군(軍) 의문사 사건의 하나인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이 타살에 의한 것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흥준 부장판사)는 3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 일병의 부모와 형제에게 총 9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확대 방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문에서 “우리 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연합도 인터넷에서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