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팀장이 ‘시시티브이(폐쇄회로텔레비전) 안 나오는 쪽으로 하자’고 했다. 소파에 있던 갈색 방석을 벽 쪽으로 깔더니 뒤... 2010-06-16 19:14
서울의 한 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의자 22명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 2010-06-16 19:0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구체적인 위험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수갑부터 채우고 보는 경찰의 해묵은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가인권위는 “벌금 70만원 미납자와 경찰서 보호실 안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2010-06-13 19:4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에 대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만연될 우려가 크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국... 2010-05-26 20:30
별정직의 정년을 일반 직원보다 앞당기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전력공사가 별정직의 정년을 일반 직원보다 2년 앞당겨 56살로 차등 규정... 2010-05-25 19:39
우리 국민은 정치 성향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돕는 것’보다, ‘세금을 많이 내더... 2010-05-13 19:20
예비군 훈련 도중 발생한 사망 사건의 진실이 42년 만에 밝혀졌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1968년 6월 전남 광주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던 최아무개(당시 25살)씨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 2010-05-11 23:13
지난 4월15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정의민... 2010-05-06 20:01
김희영(34·가명)씨가 사는 집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근로복지 구로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근로복지공단이 국고지원을 받아 1988년 3월 완공한 곳으로,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미혼여성 노동자들에게 싼값에 방... 2010-05-02 22:18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내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오후 전원위... 2010-04-26 22:2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5일 북한인권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설치된 북한인권팀은 팀장 이용근 사무관과 2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됐으며, 새터민과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 2010-04-25 20:51
현병철(사진) 국가인권위원장이 무보직 간부에게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맡기는 등 인권위 조직체계를 무시한 조직 운영을 ... 2010-04-22 19:58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에 의견 제출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김태훈 인권위원) “... 2010-04-14 22:0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국가는 명예훼손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12일 열리는 전원위원회... 2010-04-11 22:13
인권재단(이사장 박은정)은 국내 처음으로 40대 직장남성의 생활인권 증진을 위한 강좌 ‘남자 40대, 나대로 사는 법’을 새달부터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의 위기와 업무의 압박감, 생계의 불안감 속에서 ... 2010-03-23 1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