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검거 인원이 해마다 증가해왔지만, 가해자에 대한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져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춘숙 의원(더... 2016-10-12 11:29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못 받고 일시금(반환일시금)으로 되돌려받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열에 여덟 이상은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의 벌이를 하는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 2016-10-10 14:15
8일 방송된 <에스비에스>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토 밤 11시10분) 1048회 ‘가려진 죽음-대구 희망원,... 2016-10-10 11:50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즈먼드 투투 명예 대주교가 자신을 비롯한 말기 질환 환자들에게 '조력자살'의 권리가 허용돼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투투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2016-10-09 10:07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면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5일 “한 장애인 인권 활동가가 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시각장... 2016-10-05 15:17
병역 거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이에 대한 취업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4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3년째 재판을 받고 ... 2016-10-04 11:32
제2의 ‘강남역 살인 사건’을 막고자 법무부가 마련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들이 지난달 29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최근 입법 예... 2016-10-02 15:14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계층 ... 2016-09-29 18:29
한철수(가명·50)씨는 서울의 한 전세임대주택에서 혼자 산다. 2006년 이혼한 이후 10년째 혼자 살고 있다. 이혼 전 집을 담... 2016-09-28 20:48
이른바 ‘나홀로 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다인가구 위주였던 기존 복지정책 틀을 조정해 취약한 1인가구를 돕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연말까지 각 부처가 시행... 2016-09-28 20:48
김경식(49·가명)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여관에서 ‘홀로’ 산다. 그도 한때는 아내와 아이 둘을 키우며 가족과 함께 살았다.... 2016-09-28 20:48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행정자치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관련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제도가 헌법 ... 2016-09-27 11:48
지난해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부가 설치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2016-09-25 18:01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65살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이 법에 규정돼있는 70%에 못 미치는 66%대로... 2016-09-20 20:15
노숙인 생활시설들이 인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외부감시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으며, 인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 2016-09-20 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