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원 법관들이 겪고 있는 고뇌와 고통의 무게를 덜어줘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법원의 위헌... 2015-03-06 20:34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후폭풍이 거세자 여야는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 2015-03-06 19:42
“할머니, 어젯밤엔 잘 잤어요? 아픈 곳은 없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층. 백정숙(87) 할머니... 2015-03-04 20:20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불투명한 인권위원 선정 과정 등을 이유로 등급 강등을 경고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차관급인 상임 인권위원을 ‘밀실 선정’했다는 비... 2015-03-03 20:21
무상보육 예산은 매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는 되레 올해 예산이 깎여 정부 지원 이용 시간이 지난해보다 33%(연간 720시간→480시간)나 줄게 됐다. 그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맞벌이 가정은 부... 2015-03-03 20:21
“지금 벌금 내러 가는 길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거 안 갚으면 제가 인간이 아니죠. 정말 감사합니다.” 현아무개(5... 2015-03-03 20:14
장유성(58)씨의 인생 2막은 15년 전에 이미 결정난 것일지도 모른다. 당시 두 돌 된 둘째 원형(17)이에게 발달장애가 있음을 ... 2015-03-03 20:04
Q: 노년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계를 강조한 2월4일치 ‘2막 상담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생활에서... 2015-03-03 19:59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인권규약 이행실태 의견서(정보노트)를 내면서 초안에 있던 세월호 진상규명, 청와대의 언론인 고소, 통합진보당 해산 등 인권 후퇴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을 대거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03-01 20:02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0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약 43조원 많아진 결과다. 주된 증가 요인은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매달 걷은 보험료가 수급개시 연령이 된 이들이 받아... 2015-02-27 00:03
26일 낮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주변에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 2015-02-26 20:01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5일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국제앰네스티가 한국·북한 등 160개국 인권 현황을 정리한 ‘2014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에 접어든 한국의 인권 상... 2015-02-25 19:42
최대 300만원까지 즉시 대출, 담보·이자 없음, 6개월 뒤부터 1년간 균등 상환. 가난 탓에 벌금 몇백만원을 내지 못해 노역... 2015-02-25 19:41
오는 7월부터 주로 말기암 환자 등이 이용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건보)이 적용된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도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불필요한 고가의 치료 등을 받으며 고통스... 2015-02-25 19:39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에 접어들면서 국내 인권 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경찰력 사용·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등 개... 2015-02-25 1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