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후폭풍이 거세자 여야는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학부모들은 이번 기회에 ‘시시티브이 만능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불투명한 인권위원 선정 과정 등을 이유로 등급 강등을 경고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차관급인 상임 인권위원을 ‘밀실 선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경숙(62)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7일 퇴임하는 장명숙 인권위...
무상보육 예산은 매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는 되레 올해 예산이 깎여 정부 지원 이용 시간이 지난해보다 33%(연간 720시간→480시간)나 줄게 됐다. 그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맞벌이 가정은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경기도에 사는 맞벌이 엄마 차아무개(36)씨는 출퇴근 시간대 2시간씩 초등학교 3...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인권규약 이행실태 의견서(정보노트)를 내면서 초안에 있던 세월호 진상규명, 청와대의 언론인 고소, 통합진보당 해산 등 인권 후퇴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을 대거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정보노트’를 지난달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0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약 43조원 많아진 결과다. 주된 증가 요인은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매달 걷은 보험료가 수급개시 연령이 된 이들이 받아간 연금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연금 기금을 국내외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률은 5.25%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5일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국제앰네스티가 한국·북한 등 160개국 인권 현황을 정리한 ‘2014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에 접어든 한국의 인권 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특히 한국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위...
오는 7월부터 주로 말기암 환자 등이 이용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건보)이 적용된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도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불필요한 고가의 치료 등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정부가 건보 재정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뜻이다. ‘호스피스’란 더는 치료가 불가...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에 접어들면서 국내 인권 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경찰력 사용·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등 개별 인권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