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내용 대신 ‘이념 덧칠’ 법원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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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사법부 ‘좌편향’ 몰이
“특정서클 판사들” 사실왜곡…대법원장 책임론까지
정연주·미네르바·촛불 등 잇단 무죄 검찰불만 대변
전문가 “객관성·공정성 망각…정치적 구도로 몰아”

이른바 조중동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15일부터 내리 나흘째 사법부를 단죄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 판결과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판결을 두고 ‘이념적 성향이 작용했다’고 규정하는가 하면, ‘대법원장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맹폭하고 있다. 보수언론의 이런 문제제기에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이 사법부와 대법원장 압박으로 화답하면서 이번 사태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이념 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조선일보> 등은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담당 판사가 개혁적 성향을 띤 법원 내 특정 조직의 구성원이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성향과 이념에 따른 판결인 듯 부각시킨 것이다. 조선은 18일치 사설에서 “몰상식적 판결을 해온 법원 내 특정 서클 소속 판사들은 제 손의 도끼로 사법부 독립을 내리찍어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앞서 16일치 3면 머리기사에서도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들이 양산해내는 ‘튀는 판결’들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강 대표 무죄 판결을 내린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용산 수사기록 공개를 판결한 이광범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2005년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했다.

보수언론은 아예 사법부의 좌편향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18일 ‘판사 노무현의 후예들’(김진 정치전문기자)이라는 칼럼에서 “사법부의 더 심각한 문제는 대법원장에게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1심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고 판사를 공격하면 법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소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 입장에 대해 “그(담당 판사)를 꾸짖어야 할 대법원장이 그런 판사의 변호인이 되고 있다”고 썼다. 이 신문은 이날 3면 머리기사에서 한나라당이 사법제도 특위를 발족시켰다고 보도하면서, ‘이회창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 좌편향 책임 있다”’는 큰제목까지 달았다.

<동아일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20일 1심 선고 예정인 ‘피디수첩’ 광우병편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보도를 내놨다. ‘폭발? 잠복?…내일 ‘피디수첩 1심’이 분수령’이라는 8면 머리기사에서 “왜곡보도와 명예훼손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언론·법조계의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런 보도 행태에 대해 언론의 금도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망각한 편파보도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19일 오후 바라본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 청사. 김태형 기자 [e-mail]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판결을 비판하려면 사실관계를 얼마나 치밀하고 공정하게 판단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판사가 유무죄를 미리 정하고 판결을 해나간다고 비난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고원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우리법연구회는 성향이 비슷한 이들이 모인 것인데 결사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며 “사법부 통제를 위한 무언의 압박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죄 판결이 잇따르면 왜 무죄 판결이 나오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덧씌우는 것은 매우 정치적 구도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무죄, 미네르바 무죄 등이 나오면서 검찰 불만이 터진 것”이라고 밝혔다.

강상현 연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공정한 판관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스스로 이해관계가 들어맞는 검찰 편을 들면서 ‘검찰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보수언론은 ‘국회 폭력’ 등의 발생 단계에서 지면을 통해 주요하게 부각시켜 결과적으로 검찰 기소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귀순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