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력 남용해 사익추구” 박근혜 쪽 “추론·상상” 기싸움

박 전 대통령 뇌물 등 18개 혐의 모두 부인
변호인 “검찰 돈 봉투 만찬도 사후 수뢰죄냐”
최순실 변호인도 “정치 검찰” 거들고 나서
검찰 “증거·사실관계 따라 기소한 것” 반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엄격한 증명이 아닌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시작부터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592억원 뇌물 혐의 등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를 조목조목 지적했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떤 혐의도 인정하지 않은 채 무죄를 주장하며 맞섰다.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각종 기밀을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게 하고, 기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사익을 추구했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배제한 사안”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사사로운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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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추론과 상상에 기인한 기소”라고 반박하며 “증거 상당수가 언론 기사인데, 검찰 논리대로라면 ‘돈 봉투 만찬’ 사건도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하다”고 검찰의 아픈 곳을 찔렀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지시하거나, 롯데 등에 부정한 청탁이나 지원을 부탁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특히 유 변호사는 “지시를 한 적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는 블랙리스트의 책임을 묻는다면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묻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촛불시위 격화로 수사기관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자 검찰과 특검은 정치·사회 여건의 변동에 따라 사건을 보는 시각과 관점을 달리했다”며 “사법부가 정치권의 풍향을 극복하고 불편부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장검사는 “피고인들이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부인하고 있다”며 “정치 상황과 촛불시위에 따라 기소한 게 아니다. 법과 원칙, 법령, 증거와 사실관계 외에 고려한 게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재판 진행을 둘러싸고도 충돌했다.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검사가 “매일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유 변호사는 “10만쪽이 넘는 기록 파악이 안 된 피고인을 상대로 매일 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세윤 재판장이 “공소사실 내용과 증거 양이 방대해 1주일에 4회 재판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것 같다”고 정리하면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씨의 ‘삼성 뇌물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김세윤 재판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변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이 일치하는 두 사람을 따로 심리하면 많은 증인을 각각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해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의 제안에도 3시간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직업, 주소, 본적,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장의 네 가지 질문에 짧게 답했고,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게 맞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최순실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 재판이 박 대통령께서 허물을 벗게 해 나라를 위했던 대통령으로 남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울먹이며 박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