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우곡면 낙동강변 들판은 50㎝만 파내려가도 물이 차올라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경북농업기술원의 수질조사에선 지하수 성분이 검출됐다. 전문가들과 피해농민들은 보 건설로 수위가 높아지는 바람에 강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지하수가 지표면 가까이 차오른 탓이라고 지적한다. 4대...
정부가 내년도 ‘4대강 관리 예산’ 1997억원과 ‘지류·지천 정비사업 예산’ 1조1600억원을 책정하면서 관련 법·규정도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도 없이 예산부터 확보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4대강 공사 이후 어수선한 국내 하천관리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 비용이 한해 평균 6126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그제 공개한 국토연구원의 ‘국가하천 유지관리방안’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내년 4대강 유지·관리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한 1997억원보다 3배나 많은 액수다. 소요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적은 까닭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4대강 정비사업’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내년부터는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매년 6000억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이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 ‘밑 빠진 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
4대강 16개 보(댐) 가운데 9개에서 누수가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 4대강 유지, 관리 비용으로 2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전식 졸속 추진’이란 비판을 받아온 4대강 사업이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전국 16개 보 가운데 9개에서 물이 새는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속도전으로 진행한 날림공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중립적 기구에 의한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