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 짬짜미(담합) 사건’과 관련해 이를 바로잡기보다는 내부 공익신고자 색출 작업에 먼저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전산장치로 보안이 걸려있는 문건이 내부 직원에 의해 외부 유출된 흔적이 발견돼 보안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설치와 강바닥 모래 준설이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조사 결과를 입수하고도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최근 환경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한 ...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한겨레>의 ‘4대강 입찰담합 제재 늑장처리’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자료를 냈으나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일관해 의혹만 더 부풀렸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 내부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작성자가 사건 처리를 계속 늦추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늑장처리 의혹을 뒷받...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입찰담합 사실을 무더기로 적발하고도 질질 끌다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내부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09년 10월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발주된 15개 공구 가운데 13개 공구에서 담합이 이뤄진 사실을...
요즘 낙동강이 녹조 비상이다. 녹조는 간에 독성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을 분비하므로 수돗물의 질을 위협한다. 수질당국은 낙동강의 정수장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있어 별문제가 없으며, 비가 오든지 기온이 내려가면 녹조는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낙동강에 무슨 천재지변이 ...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전국 주요 강에서 발생한 녹조 현상을 두고 보나 댐으로 자연스런 강물의 흐름을 막은 것이 원인이라며, 강 본류에 대형 보를 건설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13일 아침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시장은...
4대강 사업으로 거대한 보에 갇힌 강물이 썩어가고 강 주변이 황폐화돼 가고 있다. 정부는 4대강 공사가 끝나면 맑아진 강물에서 강수욕을 즐기고, 강변공원에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처럼 선전했지만 말짱 빈말이 돼버렸다. 강 주변 시설을 넘겨받아 관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막대한 유지관리비용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