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전 비서관인 김유찬(46)씨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9일 이 후보가 96년 김씨에게 위증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김씨에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남아...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검증 관련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7일 이명박·박근혜 후보와 관련한 고소사건들의 수사결과를 사건이 종결되는 대로 그때그때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 진도가 빠른 일부 고소사건의 수사 결과는 한나라당 경선날인 19일 이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
현직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중소기업 대표한테서 돈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5일 광주지검의 한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일하던 2005~2006년 1월 전남 여수 공단환경산업 대표 김아무개(43·구속)씨한테서 수백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았음을 보여...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후보의 큰형 이상은(74)씨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이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이씨에게 동의를 구한 뒤 88년 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3일 박 후보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김해호(58)씨와 공모한 혐의로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 캠프의 임아무개씨를 2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3일 박 후보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김해호(58)씨가 이명박 후보의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지난달 김씨의 집과 ...
향판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형사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피고인이 17명이나 됐다. 형법(62조)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뒤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는 1일 병역특례 비리 수사에서 부실근무 사실 등이 드러나 병무청으로부터 재입영 통보를 받은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0)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싸이는 같은 법원에 낸 행정소송의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현역...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김아무개(39)씨와 이아무개(48)씨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에 과징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이 ...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6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규 전남 장흥군수의 부인 김아무개(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편인 김인규 장흥군수는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25일 실험자재 등 학교 물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76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ㄱ대 사무국장 이아무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ㄱ·ㅈ대 등에서 근무하면서 2003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ㅅ사로부터 실험실 자재, 도서관 물품 ...
‘나노이미지센서’(SMPD) 기술이 진짜로 존재하는지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나노이미지센서’란 눈의 망막세포와 같은 구실을 하는 고감도 센서로, 상용화된다면 빛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선명한 컬러 동영상 촬영을 가능하게 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24일 코스닥 상장기업 ‘플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