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앞서 준비단계로 작통권 이양시기를 포함한 3개년간의 단계별 합동연습을 최근 제안했다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가 8일 밝혔다. 미군 쪽의 제안 내용은 전시 작통권 이양이 2009년에 이뤄지는 것으로 합의될 경우 △2007년에는 한미 합동연습 △2008년에는...
한·미 두 나라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더라도 한국군의 육·해·공군 등 각군 사령부에 주한미군의 해당 사령부 ‘작전협조반’을 파견해 한-미간 필요한 협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양국 군간의 원활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될 가칭 ‘군사협조본부’는, 현재 연합사가 한-미간 군사협력...
군 복무 중 각종 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현역병 본인과 유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병사 보험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준용 국방부 복지과장은 5일 “국가보훈처에서 병사들에 대한 재해보상 적정화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현역 의무병을 대상으로 한 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그 타당...
“9월14일 한-미 정상회담 때 전시 작전통제권은 의제로 삼지 않기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지난 29일(현지시각)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미 재향군인회 총회. 공군참모총장 출신인 김홍래 재향군인회(향군)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잇따라 ...
주한미군·국방부 “사실무근” ‘주한미군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연합사 해체에 따라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국방부 등은 ‘종합시설계획’으로 표현하고 있음) 논의를 당분간 보류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1일치 1면 기사에 대해,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보도 이틀 전인 ...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은 31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해 “미국 쪽 주장도 일 리가 있는 만큼 융통성을 가지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 수석은 이날 외교안보부처 자문위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시 작통권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서 수...
2008년도부터 전역을 앞둔 전 병사에 대해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민·관·군 인사로 구성된 ‘범정부 군의무발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영수 서울대 의대 교수)는 3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군의무발전 추진계획’을 확정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군은 2007년 4개 시범부대에서 전역을 5~6...
재향군인회(향군·회장 박세직) 전국 시·도 회장과 63개 향군 관련 친목단체 대표 등 150여명은 30일 오후 서울 잠실 향군회관 컨벤션홀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에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유보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밀어붙이는 이들의 숨은 목표는 세계 최강의 한-미 ...
육·해·공군 사관생도 1명을 4년간의 교육을 거쳐 장교로 양성하는 데 평균 2억1209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28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사관생도 1인당 소요예산 현황’ 자료를 보면 공사 생도가 4년간 2억3862만4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었으며, 육사와 해사가 각각 2억843만2...
![[전시작통권 환수 국방비증액 논란] ‘필수 전력증강’ 비용 2011년까지 15조원](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830/03521999_20060830.JPG "[전시작통권 환수 국방비증액 논란] ‘필수 전력증강’ 비용 2011년까지 15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