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가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수백억원의 재산을 숨겨둔 채 무일푼이라고 주장해 빚을 탕감받은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300억원대 차명 주식과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빚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과 채...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두번째 기각되면서 가뜩이나 장기화된 포스코그룹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지난 5월 포스코건설 재직 당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정 전 부회장의 사전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 대표한테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피의자로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29일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ㅇ사 대표 김아무개(44)씨한테서 명품 시계 7점, 가방 2개, 2억원 가까운 현금 등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다. ...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뒤 12㎞ 떨어진 곳에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된 사람은 음주운전을 했을까, 안 했을까? 회사원 김아무개(46)씨는 지난 4월1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에서 사촌들과 술을 마셨다. 김씨는 밤 9시11분께 술값 27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세 시간 뒤인 당일 자정께 서울 서초구 한 동물...
추징 또는 몰수를 당한 뇌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뇌물을 추징당한 이아무개(65)씨가 남양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재건축정비사업 조...
국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지난 3월 경남기업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시작된 자원외교 수사가 ‘초라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조윤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 지분의 매입과 관련된 ...
검찰이 케이티앤지(KT&G) 민영진(57) 사장의 횡령 의혹을 내사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민 사장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잡고 그와 계열사 등의 계좌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분석 과정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의심스러운 돈 흐름을 포착해 비자금일 가...
총동창회장은 발전기금 수억원을 내야 한다는 대학 동문회칙은 “정의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는 동국대 총동창회가 2009~2013년 총동창회장을 지낸 이연택 전 대학체육회장을 상대로 “미납한 발전기금 5억원을 내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
대법원이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유·무죄에 대한 판결을 미루면서 수사 과정에서 일었던 검찰 내 갈등 양상 역시 승패를 가리지 못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지난 2월 국가정보원법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는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7개월간 수사를 통해 1조원 가까운 규모의 무기 도입 관련 비리를 적발하고,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한 전·현직 장성 10명과 전직 국가보훈처장 등 6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검찰과 군이 함께 꾸린 합수단은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