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에서 유통되는 낙태약 팝니다.” 2011년 임신 5개월이던 ㄱ씨는 전자우편을 통해 중국에 체류하던 판매자에게 유... 2019-04-17 06:38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 해외공관 파견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 2019-04-15 19:44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교사를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9-04-14 16:56
국내에 거주장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 2019-04-14 15:40
마트에서 일하며 행사 기획, 창고 관리 등 과중한 업무를 맡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30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 2019-04-14 11:47
…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2019-04-13 09:21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옥죄던 ‘낙태죄’의 사슬이 비로소 풀렸다.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지(낙태)를 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 2019-04-11 22:15
‘낙태죄가 헌법에 맞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11일 결정은 재판관 아홉 명이 결정 전날까지 논의한 끝에 도출됐다. ... 2019-04-11 15:28
헌법재판소가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국회... 2019-04-11 14:54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포함해 증거 수만 건을 파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 2019-04-10 18:43
판사 10명 중 9명은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평소 품행이나 평판을 언급하는 등의 부적절한 신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 2019-04-10 10:26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 의견 등을 이끌어내는 등 활동 2년차에 돌입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새 의장단... 2019-04-08 18:48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의 별세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이 중단될 전망이다.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부... 2019-04-08 11:00
“케이아르엑스(KRX·한국거래소)를 저보고 가라 했으면 제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전 작업을) 해놨어야 하는 게 아닌가 ... 2019-04-05 19:28
불륜 의혹을 받는 유명 블로거 김아무개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 2019-04-05 14:59
![[단독] 판사 10명 중 9명 “성범죄 피해자에 부적절한 증인신문 경험”](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12/imgdb/original/2019/0410/20190410503387.jpg "[단독] 판사 10명 중 9명 “성범죄 피해자에 부적절한 증인신문 경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