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통해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사회주의 운동단체에 대해 검찰이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합법적·비폭력적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에까지 무리하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덮어씌우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 당시 큰 부상을 입은 철거민 김아무개(54)씨와 지아무개(43)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용산참사 관련 형사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12일 특...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증권거래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도입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8년 만에 첫 집단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는 투자자들이 같은 유...
원세훈(62·구속 기소) 전 국가정보원장이 김중겸(63) 전 현대건설 사장의 한국전력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황보연(62·구속 기소) 황보건설 대표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과의 자리...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조합원들에게 모두 1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고에는 조 전 의원을 비롯해 2차로 명...
3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최태원(53·수감중)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최재원(50) 부회장 등의 횡령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들 형제를 훈계하고 비판했다. 최근 재판부의 요청으로 ‘최 부회장이 횡령을 주도하고 최 회장이 동의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된 데 대해, ...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29일 박정희 정권 때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고 장준하 선생과 함께 긴급조치 1호의 첫번째 위반자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백기완(81)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는 29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의 동생 박지만(55)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두 동생인 박지...
홀로 무대에 선 김소희(가명·15)양이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1800여 객석을 가득 메운 관중은 앳된 소녀가 부르는 노래에 빠져들었다. 28일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사법연수원 주최로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희망나눔 사법연수원 법·문화축...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수감중)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대만에서 체포된 선물투자자 김원홍(52)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27일 “이미 김원홍씨가 최태원 회장 등과 통화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