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발생한 카드사들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당시 무려 1억여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데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96여건의 관련 소송(원고 수 22만2561명)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카드사들의 총 배상액은 수백억원...
2년 전 발생했던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당시 유출된 정보만 1억여건에 달해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기된 비슷한 소송 90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는 22일 케이비...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다시 ‘법외노조(노조 아님)’ 판결을 한 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헌재는 지난해 5월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교원노조법이 헌법...
법원이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비공개한 일부 문서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변은 지난해 3월 ‘한-미...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17년 만에 다시 법적 지위를 잃게 됐다. 하지만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시 한 번 법원에서 다퉈볼 기회는 남아 있다. 전교조는 21일 오후 2시 이뤄진 항소심 선고 직후부터 법적으로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08년부터 시행해온 법관 평가에서 4년 연속 하위 평가를 받은 판사가 다음달 정기인사 때 법원장 승진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서울변회와 법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2012년부터 내리 최하위권에 포함됐던 ㄱ판사는 이날 발표된 2015년 법관 평가에서 최하위...
검찰이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서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의 심리로 열린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패터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서 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건 당시 18살 미만이어서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
8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0) 효성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법원은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조 회장이 본인과 효성그룹이 경제에서 갖는 비중을 고...
<동아일보>를 세운 인촌 김성수(1891~1955)가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14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사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행정안전부(현재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의 판단이 맞다”며 원...
<동아일보>를 세운 인촌 김성수(1891~1955)가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14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사 사장 등이 행정안전부(현재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의 사실 인정이 옳다”며 원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