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형 로펌의 주요 고객은 기업이었다. 기업의 소송이나 법률자문이 로펌의 주된 ‘사업 영역’이었다. ‘박리다매’를 추구하는 소액·공동소송은 주로 소규모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들의 몫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소송이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국악소녀 송소희(19)씨가 자신의 사진과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음반기획사 대표와 작곡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송씨가 음반기획사 대표 오아무개씨와 작곡가 임아무개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음원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송씨에게 1000만원을...
가족 중 아버지만 난민 면접을 보고, 나머지 가족은 서류만으로 난민인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파키스탄 국적의 ㄱ(13)군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0년 1월 부모...
인천국제공항에서 29일 환승 비행기에 타지 않고 잠적한 베트남인이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을 통한 외국인 밀입국은 이달에만 두번째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내린 베트남인 ㄱ(26)씨가 아침 7시24분 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동물...
환자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는 인공호흡기 제거에 한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최소한의 진료비와 입원료는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아 사망한 김아무개(당시 78살) 할머니의 유...
‘사재기’를 한 신생 출판사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글길나루 출판사가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부설기구인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심의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 7월 문을 연 글길나루...
지난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는 ‘몰래 변론’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교일(54)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변협은 25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전 지검장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변협 조사위원회는 최 전 지검장이 변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는 25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
여성을 몰래 따라가 상반신을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노출이 없는 옷차림에 특정 부위를 강조해 찍은 사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 혐의로 기소된 유아무개(29)씨에게 벌금 1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