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공표하고 있는 아파트가격 동향의 신뢰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감정원이 월간,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잇따라 제기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정원이 공표하...
서울시의 등록된 임대주택 3채 중 1채는 강남3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8월 말 현재 등록 임대주택 28만1075호 중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의 비중은 33.5%(9만4209호)로 집계됐다. 강남3구는 임대사업자 수도 2만9990명...
부실 감정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심사와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제출된 국토교통부의 '부실 감정평가 검증체계 개선 방안'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삼성 에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