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국공립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30조 2항, 32조 1항 등이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학부모들이 낸 헌법...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명령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직접 수정하고, 검정도서는 검정 합격을 받은 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적으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이날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금주 중 특별감사에 착수해 문제가 있는 ...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이 일부 진보 교육감의 반대에 부닥치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교과부가 13일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논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학생부 기록 여부를 파악해서 알려달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적었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조사 거부 방침을 밝혀 교과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지난 1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현황...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 독점과 전횡을 막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직과)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서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시간강사의 처우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려고 했으나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강당 점거로 무산됐다. 40여명의 노조원은 “개정안이 강사들을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고 대량해고의 길로 내몰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평가에 적용하는 교원확보율에 주당 9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강사들 사이에서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고 단기적으로는 대량 해직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겨레>가 6일 입수한 교...
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도맡는 서무직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 등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올해부터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오는 8일 강원도교육청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학비노조는 지난달 25일 민병희 강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국립대를 대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총장 직선제 폐지 방침에 전남대 교수의 70%가 반대 뜻을 밝혔다. 막바지로 치닫던 직선제 폐지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전남대 교수평의회는 2일 직선제 존폐를 놓고 여드레 동안 벌인 투표에서 참여 교수 994명(투표율 84.8%) 가운데 70.1%인 697...
현재 고2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내년도 대입 전형 때도 올해처럼 수시모집에 여섯번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발표했다. 대교협은 “2013학년도에 처음 시행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의 5·16 쿠데타 관련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기술됐는지 확인작업을 벌여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국내 검정교과서의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는 지난 20일 조합원인 10개 출판사들한테 각 ...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공정할 수 있는가?’ ‘역사가의 역할은 심판을 내리는 것일까?’ 2010년 프랑스의 대입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의 철학논술 분야 출제문제 9개 가운데 2개다. 한국 교육계는 우리의 대입논술시험을 바칼로레아식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라는 질문을 오랫 동안 던져왔다. 동국대 대학원에서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