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5개를 추가로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실업, 주 40시간 노동, 주휴(1주에 24시간 이상 쉴 권리), 직업성 암, 방사선 보호 관련 협약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정작 국제노동기구가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한 기본협약 8개 가운데 4개는 여전히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의 미셀 카투이라(38·필리핀)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가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12월3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2월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자를 받고 한국에 온 그는 액세서리·의류 제조...
고용노동부가 현재 2년으로 제한돼 있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소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엔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꼭 2년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인권위 건물 한 층을 점거농성해 온 장애인단체가 2일 늦은 오후 인권위 사무실 전체를 점거하며 현 위원장은 물론 모든 인권위 직원의 출근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 200여명은 이날 밤 9시께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
종교계가 주도하고 여야 정당, 정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4대강 사업 국민적 논의위원회’(4대강 논의위)가 2일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4대강 논의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4대강 논의위 위원이기도 한 이훈삼 목사(한국기...
국내 암 환자가 직업과 연관돼 산업재해로 판정받기가 선진국에 비해 100배가량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공유정옥 박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은 직업성 암이 발견되기 어려운 구조와 직업성 암이 인정...
한 살배기 첫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중인 직장인 이아무개(37)씨는 지난 2월부터 매달 육아휴직급여 50만원씩을 받아왔다. 그런데 지급일인 지난 28일에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황당한 문자 메시지가 날라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가 “예산이 없어 급여 지급이 3주 동안 중단된다”고 알려온 ...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가 ‘겉핥기’로 이뤄졌다는 노동계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한 고용부의 판단 기준이 너무 협소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부는 불법 파견을 판단하는 데 핵심 요소인 사내하청 노동자 조사와 관련해 설문과 면접을 동시에 실시...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25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태’와 관련해,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결의할 경우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공장점거 파업...
